국민건강보험 문제점 (feat 뇌피셜)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에 의하면,"사회보장이란 질병ㆍ장애ㆍ노령ㆍ실업ㆍ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 위험으로 부터 국민들을 지켜주기 위해 사회보장 제도가 있고, 제도는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가 있다는 말이다.

 

2.사회보장을 해야 하는 이유

 

왜? 사회보장 정책과 제도들이 필요할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국가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국민이 필요하다. 국민이 없으면 국가가 운영될 수가 없는것이다. 그런데 국민이 아프거나, 밥을 못먹거나, 다치거나, 일자리가 없어 빈둥빈둥거린다면 국가에 세금을 낼 사람이 없어지고 결국 국가는 잘 돌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회보장이 필요 한 것이다.

 

 국가입장에서 바라본다면 국가가 박애심으로, 동정심으로  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고 살자고 도움을 주는 것이다!!

 

국민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우리는 세금을 냈으니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다.

세금을 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월세에 비교해 보자. 집값은 매달 내기 때문에 난 그 집에 살 권리가 있다. 전기세를 내기 때문에 난 전기를 쓸 권리가 있다. 수도세를 내기 때문에 난 물을 쓸 권리가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난 세금을 내기 때문에 국가에 살 권리를 갖고 있으며 보호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다.

 

2.사회보험이란?

 

사회보장을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이다!

우리나라에는 4대 보험이 있는데 08년도 부터 5대보험이 되었다.

(고령화 영향으로 인해서 장기요양보험 추가! -5대보험으로 구분은 되지만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건강보험과 함께 징수가된다.)

 

글 보다는 그림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직접 그림판을 사용하여, 없어 보임의 끝이지만

설명해 보자면! 요렇게..

 

 

 

3.국민건강보험이란?

 

4대 보험중 하나로써 국민이 아플 경우 그동안 낸 건강보험료로 치료비를 내는 것이다.

 

즉!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낸 것을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하다가국민들이 의료를 이용할 경우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4.그런데 왜 국민건강보험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일까?

 

문제는 징수 부분이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지역가업자 이렇게 두 류로 나눠 징수 하는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만을 가지고 보험료를 정산하는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는  재산과 자동차, 가족구성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된다.

 

이렇게 두부류로 나눈것의 취지는 간단하다.

"많이 버니까 많이내라 !!

직장인들은 어짜피 봉급쟁이, 너희들은 한달에도 수백 수천을 버니까 !!"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원래 완벽한 제도란 있을 수 없다.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마련,문제는 이런 사각지대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각지대가 더 이상 사각지대가 아닌것이 문제인 것이다. 문제가 점점 결점으로 부각되다가 결국엔 제도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이다.

 

내가 여러 기사를 읽어본 결과 크게 4종류의 문제가 발생한다.

 

1.전문직이 아닌 일용직 노동자도 지역가입자가 되는것이다.

 

2.일정한 소득이 없는데도 재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경우.

 

3.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

 

4.엄청나게 많이 버는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위장취업,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여 직장가입자처럼 꾸며 돈을 적게 내는것 .

 

1,2,3의 경우는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겠지만 4번의 경우는 범죄다.

(아침에 본 기사는 4번에 대한 기사였다.)

 

5. 해결책은 무엇일까?

 

해결책은 아주 간단할 수도 있고 엄청 복잡 할 수도 있다.

 

1.가입자, 지역가입자 이렇게 나누지말고 개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는것이다.

(just 소득수준 으로만!!!)

 

2.피부양자 자격을 좀더 엄격하게 정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들어 아동이나 소득과 일정 재산이 없는 사람"이렇게 말이다.

 

오늘은 건강보험에 대해 나의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봤다. 모든 제도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듯이, 건강보험도 그렇다.

건강보험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봤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다른나라에 비해 훌륭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제도의 사각지대를 조금 더 개선해서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됬으면 좋겠다.